	보도자료	‘음악 산업의 발전은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서 시작됩니다‘
	2021년 7월 15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담당 부서	ㅡ
	팀장 임숙형 (02-3471-1092)

음콘협, “병무청장 인터뷰는 케이팝 산업계의 국가 기여도를 무시한 것”

케이팝 산업 발전 진흥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최근 병무청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 12일 보도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BTS 병역연기에 대해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는 국익 기여도와 순수예술·체육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음콘협은, “BTS는 1.7조라는 경제효과와 8천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음에도 입영 연기의 대상이 될 뿐”이라면서, “면제 대상인 순수예술, 체육 분야만큼 국익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병무청장의 인터뷰 중 “추천대상을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은 높은 수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특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현재 병무청이 인정하는 국제음악경연대회는 총 28개로 국적이나 국가의 추천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민간단체나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는 국위선양에 해당하여 병역 혜택을 받는다. 이에 의하면 병무청의 객관성, 형평성 판단에 특히 대중음악계가 외면 받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순수예술이 예술분야의 공적을 인정받는 것에 반해, 대중문화는 그 분야의 성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업력이 반영된 훈·포장 수훈자여야 한다는 이중 잣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대표 대회명	총 개수	예술요원 편입자분석 *2009~2018.7 기준
국제음악경연대회	"Jean Sibelius" 국제바이올린콩쿠르 (핀란드 주최) 뮌헨 국제음악콩쿠르(ARD) (독일 주최) 프라하 춘계국제음악콩쿠르 (체코 주최) 윤이상 콩쿠르 (대한민국 주최) 서울 국제음악콩쿠르 (대한민국 주최) 제주국제관악콩쿠르 (대한민국 주최) 등	28개	총 편입자 53명 중 국내대회 수상자 15명
국제무용경연대회	USA 국제발레콩쿠르(잭슨발레콩쿠르) (미국 주최)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러시아 주최)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대한민국 주최)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대한민국 주최)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대한민국 주최) 등	9개	총 편입자 89명 중 국내대회 수상자 46명
국내경연대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국립국악원 주최) 동아국악콩쿠르, 동아무용콩쿠르 (동아일보사 주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주최)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사)한국무용협회 주최)	5개	총 편입자 138명

(표)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 /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김병기의원실(2018)

음콘협은 “BTS 병역면제 관련 기사의 댓글 분석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많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도 군복무를 이행한 남성들이 대다수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지어 국방부와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 기준을 제정할 때 단 한번도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유독 대중음악계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병무청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