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2009. 7. 23. 시행) 시행령,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